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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조품신고 및 법규안내

개요

안전한 명품거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루플랫입니다.
위조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조품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회원님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조품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,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 신고 및 루플랫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신고방법

위조품 의심이 되는 경우 아래 안내해드리는 사이트에 신고를 해주시고, 최종적으로 위조품으로 판정이 되었을 시에는 루플랫 내부 규정에 따라 구매자에게 구매 금액의 2배를 보상처리가 됩니다.

* 신고처 안내
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시스템 위조상품제보센터 (1666-6464)
- http://www.patent.go.kr:7078/bp/main/main.do
② 검찰청 신고센터 지식재산권 침해 (지역번호+1301)
- http://www.spo.go.kr/minwon/center/report/minwon16.jsp
③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(1566-0112)
- http://cyber112.police.go.kr/main/index.do

관련법규

[ 상표법 제66조 - 상표권 침해 ]
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(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)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.
1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
2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·판매·위조·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
3.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·교부·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
4.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

[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]
1. "부정경쟁행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가.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, 상호, 상표, 상품의 용기·포장,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(標識)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·반포(頒布) 또는 수입·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

처벌

① 상표법위반자(상표법 제93조)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② 부정경쟁행위자(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
③ 형법 347조 (사기)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